2020. 12.  9(수)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11.1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의안 번호	2228

Ⅰ. 개    요

1. 제정이유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의 확산으로 우리 농업‧환경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시민의 건강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나.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식생활 교육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6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으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나. 제정안 검토의견

□이 조례는 16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과 시민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및 교육 계획 수립, 교육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익산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와 해촉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으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Ⅲ. 참고자료

◦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의 제정 운영 지방자치단체 현황

이상으로 익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 2020. 2. 11] [법률 제16984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가정의 역할, 사회구조, 식생활 소비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건전한 식습관 형성) 식생활 교육은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을 기르고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0. 2. 11.>

제8조(식생활에 대한 감사와 이해) 식생활 교육은 국민이 영위하고 있는 식생활이 자연의 혜택과 식생활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9조(식생활 교육 운동의 전국적 전개)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하에 전국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제10조(어린이 식생활 교육)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 참여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11조(식생활 체험활동 촉진) 식생활 교육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하여 국민 스스로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12조(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식생활 교육은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의 확산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세계화하고,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13조(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식생활 교육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14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생활 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제16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18. 12. 2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시ㆍ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시ㆍ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와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④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5호, 2017. 11. 7, 일부개정]

제3조(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에 따라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면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식생활 교육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시·도별	계	지방자치단체	비고
계	106
서울특별시	10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송파구, 양천구
부산광역시	10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부산진구, 북구 서구, 연제구, 해운대구, 동래구, 기장군
대구광역시	1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8	인천광역시, 계양구, 미추홀구, 서구, 중구, 부평구, 연수구, 남동구
광주광역시	1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4	대전광역시, 동구, 서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1	울산광역시
세 종 특별자치시	1	세종특별자치시
경 기 도	18	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남양주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김포시, 안성시, 여주시, 화성시, 광주시
강 원 도	15	강원도, 강릉시, 원주시, 춘천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영월군, 인제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고성군
충청북도	7	충북도, 제천시, 단양군, 영동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충청남도	4	충남도, 보령시, 아산시, 홍성군
전라북도	8	전북도,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8	전남도,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강진군, 담양군 해남군, 장흥군
경상북도	6	경북도, 영주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상주시
경상남도	3	경남도, 양산시, 창원시
제 주 특별자치도	1	제주특별자치도